미국은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것인가?

 FED의 수장이었던 재닛 옐렌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 크리티컬한 논평을 하자 가격이 주춤했다. 파월 연준의장도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은 애셋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미래의 언젠가 비트코인과 크립토 커런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근 인도는 세계 최초로 크립토 커런시의 거래, 채굴, 보유등을 대대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 이전에도 중국 정부가 채굴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 

한 국가가 작동을 하게하기 위해 여러가지 결정을 하는데에는 여러 레이어의 힘들이 작용하는 듯하다. 여러 레이어 혹은 하나의 덩어리이나 여러 페이스를 가진다고나 할까?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철학적 믿음에 바탕을 둔것처럼 보이는 의사결정이나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위에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이 그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큰 형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 힘의 행사로 인해 가지는 그 성원들의 자부심, 책임감, 단결, 애국심등 많은 정신적인 레이어의 다이내믹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 힘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의도와 욕망은 그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 한가만은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빗코인과 크립토 커런시를 금지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빗코인이 달러의 위치를 위협할 것인가하는 문제, 그리고 달러의 위치를 위협하고 결국 달러를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 이것이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단기적, 장기적으로 방해가 될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빗코인이 실제 커런시의 기능을 할것이라는 사람들, 커런시가 아니고 디지털 골드, 즉 가치 저장수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후자와 같다면 커런시가 아니고 금과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달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빗코인 마켓이 커감에 따라 달러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채권, 주식시장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마켓이 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 계속